2020-11-26 15:47
통합당, 민주당의 임대차법 강력 비판한 이유
통합당, 민주당의 임대차법 강력 비판한 이유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8.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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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임대차법에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제정을 했다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구조를 더 높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를 위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임대차법의 경우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세입자에게 2년 계약 청구권을 1회 더 부여해 최대 4년까지 실거주하게 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핵심이다.

재산권 침해라는 임대인과 전세 매물 감소 등을 걱정하는 세입자의 불만이 맞물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임대인이 세입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보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도를 시장에 적용했을 때 성공 가능할지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이런 정책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할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하는 모습을 봤다”며 “우리 당 윤희숙 의원이 적절히 지적했으나 민주당은 반성 없이 메신저를 공격하는 치졸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1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윤준병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도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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