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20:22
전·월세 공방으로 번진 '임대차3법'
전·월세 공방으로 번진 '임대차3법'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8.0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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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월세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월세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임대차 3법이 전세 제도를 소멸시킬 것이라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되자 해명에 나섰지만 야당의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했다.

윤 의원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주어져 있는 역할에 따라서 내용은 월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전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며 “그런데 '전세는 선이고 월세는 악이다,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다' 이런 걸 경계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개혁입법은 오히려 세입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 상한제 등을 도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오히려 더 나쁜 것처럼 이렇게 얘기돼서 그런 부분들을 경계하고 평가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미국 등 선진국도 그렇고,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며 “민주당 주도의 부동산 개혁입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재촉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전세제도가 소멸되는 것을 아쉬워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다.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다. 매우 정상이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미래통합당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모든 사람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내가 강남에 살아봐서 안다’고 얘기했지만 민주당 모 의원(윤준병)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오면 그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서민 주거 안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내고 “월세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며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씀을 하시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월세로 바뀌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셨나, 그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는 분들을 생각해 보라”며 “공감능력 0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 ‘임대차 3법 반대’ 연설에서 “제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하는 생각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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