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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4 부동산대책에 ‘지자체‧여당 의원’ 반발
정부 8‧4 부동산대책에 ‘지자체‧여당 의원’ 반발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8.05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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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자마자 지자체와 일부 여당 의원까지 반발하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집값 안정을 위해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국유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공공 재건축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아파트가 임대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기존 용적률 250%를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려주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또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정부 과천 청사 일대 등 신규 택지 발굴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공재건축은 안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와 이견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는 등 갈등이 표출됐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와 청사 유휴부지 제외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자,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난개발”이라고 반발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영향을 받는 지역구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구을)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포구청장도 나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됐다. 당황스럽다”며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고 반발했다.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도 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도 택지로 개발하기로 가닥 지어졌다”며 “당초 정부 구상대로 1만호 건설로 발표된데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우선 1만 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며 “호수공원을 포함한 노원의 대표적 생태공원, 저밀도 개발, 근본적 교통대책, 자족기능 강화, 주민 친화적 개발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 추진은 노원구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과천)도 “정부과천청사 일대의 유휴부지 등을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과천시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과천의 상징이자 숨통인 이 광장과도 같은 공간을 주택공급 용도로 활용한다는 것은, 과천 전체에 도시 계획에 비추어 합당한 활용 방안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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