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하는 본회의 5분 연설로 주가가 수직상승한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부여당 주도의 임대차법 비판에 이어 정부 교육정책을 정조준했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폭증하는 등 학력 성취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중학생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무려 12%로 두 배 이상, 고교생도 비슷한 폭으로 늘었다”며 “평균적으로도 전체 학생의 학력 성취는 OECD 비교에서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마디로 왕년의 교육강국, 사람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중고교생들의 최근 학력저하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병욱 통합당 의원이 지난달(7월) 28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6년 4.9%에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19년 11.8%까지 이르렀다. 고등학생의 경우도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16년 5.3%에서 2019년 9%까지 폭증했다. OECD가 만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역시 하락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심지어 학력미달 학생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평가마저 작년 말 전교조가 서울교육청을 점거해 농성하는 바람에 철회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이 되고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 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세우는 노력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봐야만 하나”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