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9 09:17
청와대 참모진 주택 처분 권고 '여론 역풍'
청와대 참모진 주택 처분 권고 '여론 역풍'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8.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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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의 주택 처분이 연이어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진에게 실거주 주택을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다. 사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의 주택 처분이 연이어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진에게 실거주 주택을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다. 사진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의 주택 처분이 연이어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 참모진에게 실거주 주택을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하면서다. 

문제는 이 권고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의도에 관심이 가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 참모진 주택 처분 현황’에 시선이 쏠렸다는 점이다. 또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이슈가 논란을 더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실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내 2차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의 12·16 대책에 맞춰 내놓은 권고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고위 공직자인 청와대 참모진이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매도 시한에 대해선 “대략 6개월로 본다”고 했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이라는 모호한 조건도 붙었다. 1차 권고에서 제시한 6개월이라는 기한이 다가오면서 ‘다주택 처분’에 대해 다시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권고를 한 노 실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다주택 참모들이 집을 처분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지난달 2일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소유한 서울 반포와 청북 청주 아파트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각 대상을 ‘반포 아파트’였다가 ‘청주 아파트’로 정정하면서 “똘똘한 한 채 챙기기냐”는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결국 노 실장은 청주와 반포 아파트 모두를 매각했다.

2차 권고 시한인 지난달 31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 보유자는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했거나 처분 중에 있다”며 “현재 8명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처분 의사를 표명하고 처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 다주택 처분 권고와 예고된 혼란

특히 강남에만 아파트 2채(도곡동, 잠실동)를 보유하고 있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잠실 아파트를 내놓은 것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낳았다. 6일에는 ‘김 수석이 내놓은 잠실 아파트가 시세보다 2억원 비싸서 실제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와 논란을 빚었다. 일부에서는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한 지 엿새 만에 싼 가격에 급매한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주택 매각 권고’로 인해 오히려 청와대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본래 취지는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게 참모진들도 솔선수범하자는 것이었으나, 오히려 ‘매각 여부’에만 관심이 집중됐기에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개인 재산 처분 여부에 대해 여론이 과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현재 여론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이며 부동산 보유 현황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비판 여론은 예고된 것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애당초 ‘다주택 매각 권고’가 아니라, ‘다주택 매각 권고 후 실제 이행 결과’를 종합해 발표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랬을 경우, 이행 과정에 여론이 집중되지 않고 ‘투기 근절’이라는 정부의 기조가 더 강조됐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 해당 권고가 논란이 되면서 ‘다주택자 과세 부담’보다는 ‘누가 다주택자인가’에 집중돼 아쉽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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