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세계식량계획(WPF)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20억)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북한이 사전 통보없이 황강댐 방류를 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120억 대북지원을 의결하자 야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현 정권 이후 각종 선심성 재원 낭비, 수해 복구 비용으로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가는데 하필 이 시점에 북한에 120억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이 단순히 선량한 인도주의적 처신으로 칭찬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PF)의 ‘북한 영유아‧여성 지원사업’에 1,000만 달러(약 120억)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사업이 북한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계층인 영유아와 여성의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한다는 판단 아래 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무단 방류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합의했는데 잘 이행이 안 된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처에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대변인은 “북측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면 하류인 연천과 파주 쪽 수위가 급격히 높아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받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항의도 모자라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선심성 대북지원 전에 수차례 반복되는 무단방류는 무심코 벌인 실수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공격임을 확실히 인지시키고 제대로 된 경고를 해야 한다”며 “무조건 머리 조아리는 대북 정책은 매사 끌려갈 수밖에 없고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협상의 기본자세”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도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 폭탄을 쏟아부어도 이 정권의 어처구니없는 북한 짝사랑은 식을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북한의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무단방류로 연천‧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이 실제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북한 주민을 먼저 걱정하니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장관인지 모르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이 정부는 오히려 역대급 물난리를 겪은 이 시국에 어처구니없게도 120억원의 대북지원을 의결했다”며 “북한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이 희생을 당해야 제정신을 차리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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