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00:43
야권서 추미애 탄핵카드 다시 꺼낸 까닭
야권서 추미애 탄핵카드 다시 꺼낸 까닭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8.07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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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으로부터 또다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촉구했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야당은 지난 5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의혹의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않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던 추 장관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추 장관은 헌정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한 갈등을 표출했다. 여권 인사들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가세했다. 최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추가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한 검사장 사이에서 몸싸움까지 벌어졌었다.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가 적시되지 않은 것은 검찰이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수사가 이대로 종결된다면 추 장관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은 추 장관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동재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결국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여부를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나를 따르라’며 ‘검언유착 조작’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한 추미애 장관은 아무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추미애 장관은 거취를 밝히라. 추 장관은 더 이상 법무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마지막 양심으로 지금이라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부끄러움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검언유착이 허구적 소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여당은 윤석열 총장이 아닌 추 장관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며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공식 입장을 내고 한 검사장 공모 여부를 적시하지 못한 것과 관련 “한 검사장의 휴대폰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비협조로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1회 피의자 조사도 종료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동훈의 본건 범행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처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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