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16:08
윤희숙 “대학정원 규제로 사교육비 폭증”
윤희숙 “대학정원 규제로 사교육비 폭증”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8.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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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폭증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대학 총정원 규제 문제를 지목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폭증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대학 총정원 규제 문제를 지목했다. 사진은 윤 의원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폭증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학생들 수요에 대학교육이 반응하지 않는 이상한 시스템”이라며 대학 총정원 규제 문제를 지목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 스탠퍼드대 컴퓨터공학과 인원은 근래 빠르게 증가해 올해 전체 공대 정원 1,463명 중 745명(50.9%)인 반면 서울대는 최근 10년간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55명(7%)에서 변동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4차산업혁명 도래와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야의 급속한 확대로 컴퓨터 공학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면서 해외 유수 대학은 관련 학과 정원을 확대하고 있는데 국내 대학은 이같은 세계적 추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는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인력이 배출되지 못하니 경제 앞날이 어두운 것이고 개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미래로 통하는 길이 너무 좁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호학과, 선호학교의 경쟁률이 과하게 높으니 좁은 관문을 뚫었다는 프리미엄만 강조되고 그것을 위해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지출된다"며 “학생 수는 줄어드는 데도 사교육비는 폭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2019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조99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18)년 19조4852억원 대비 7.8% 증가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대학 총정원이 꽁꽁 묶여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학교내 학과간 정원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공 비중과 교원 고용지속의 문제여서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학생들이 각자 꿈꾸는 미래를 추구할 권리, 부모들이 노후대비를 미루면서까지 사교육비를 대야 하는 고단함, 급변하는 산업지형 속에서 IT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국가 수준의 인력수급 불균형 등 문제는 수도권 집중 방지라는 목표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중요한 정책목표간 상충이 발생하면 어느 것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양립시킬 방안은 정부는 머리 터지게 고민해야 한다”며 “지금은 안 그래도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젊은이들이 찾아낸 길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막아서 버티는 형국”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