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9 02:24
김종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한 이유
김종인,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한 이유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8.1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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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 방향이 모호해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일반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다”며 “도대체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지 명확하지 않아 혼돈을 겪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진애 열린우리당 의원의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 없으니 세금만 열심히 내라’는 취지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참 이상한 발언까지 들었다”며 “어느 의원이 세금만 잘 내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투기해도 괜찮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떻게 했을 때 투기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택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단행한 검찰인사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회의에 참석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추 장관은 인사가 만사라며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하고 원칙에 따라 인사했다고 자평했지만 검찰의 요직 4자리를 특정 지역으로 채웠는데 지역 안배라니 웃음만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 권력을 수사한 사람은 한직으로 보내거나 옷을 벗기고, 정권 관련 수사에서 부실 수사한 사람은 승진, 출세시켰다”며 “이런 인사가 잘됐다고 한다면 궤변이고 정말 그렇게 믿고 있다면 인지부조화”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검찰인사는 일부 요직이 호남에 집중돼 있다는 평가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유임·무주), 법무부 검찰국장에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완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순천),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나주) 등 핵심요직을 호남 출신이 차지했다. 특히 이정현 1차장검사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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