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가 예정된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뉴시스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가 예정된 지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정당성을 부여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두 번째 이뤄진 검찰 정기인사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인사 결과 검찰 내 요직 모두를 친정부 성향 인사들이 차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힘빼기’ ‘윤석열 고립시키기’라고 비판을 가했다.

야당은 추 장관이 지난 8일 “인사가 만사, 맞다. 원칙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자신이 단행한 인사를 합리화하자 비판의 강도를 더욱 높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다”며 “산 권력을 수사한 검사들은 세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한직으로 보내거나 옷을 벗기고, 정권 입맛에 맞게 수사한 검사들은 모두 승진하고 출세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래도 인사가 만사고 잘 된 인사라면 궤변이고, 정말 본인이 그렇게 믿는다면 인지 부조화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추 장관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게 시킨 건가, 아니면 추 장관이 올린 인사안을 내용도 모른 채 결재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총장의 수족을 잘라놓고 법치의 검찰조직을 폐허로 만들어 놓고도 자축에 여념 없는 장관의 정신세계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을 가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의도의 저승사자라고 했던 검사 문찬석은 가고,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며 “그래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권력의 횡포에도 굴하지 않는 검사들이 더 많다. 늑대는 사료를 먹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당의 비판에 대해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이냐”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웅 의원님은 윤석열 총장의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번에 검찰의 검사장 승진자들은 검찰 내에서 모두 신망이 두터운 분들”이라며 “윤석열 총장의 측근들이 승진하지 못하면, 윤 총장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인사면 잘못된 것이고 검찰이 ‘애완용 검사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럼 윤 총장의 측근만 승진하고 검사장하라는 것인가”라며 “1년 전에 윤 총장의 측근들이 요직을 완전히 독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 이번에는 좀 배려하고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애완용 검사, 사료먹지 않는 늑대,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통합당 검사 출신 의원이 이걸 비유라고”라며 “참여정부 시절, 무사니 칼이니 한참 시끄럽더니 지금은 동물론이 끓고 있다. 검찰 개혁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26명의 인사를 오는 11일 자로 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추 장관의 참모로 일한 조남관(24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했으며 검찰국장 후임은 심재철(27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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