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각 지역에서 침수 피해·이재민이 속출하는 가운데 11일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송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4대강 핵심은 물그릇을 키워 가뭄 시 보를 통해 물을 가뒀다가 활용하고 이번 같은 대홍수 시 그런 물그릇을 활용해 주변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과거 상습 침수 지역인 여주시 같은 경우 아주 안전하게 유지됐다”고 주장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컸다는 것이 송 의원의 생각이다. 준설을 통해 물그릇을 키워둔 만큼 홍수 때 범람 피해가 줄였다는 것이다. 재선인 송 의원은 정계 입문 전에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을 지냈다.
이번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섬진강의 경우 4대강 사업에서 제외돼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다”며 “섬진강 유역 주변에 주안댐 등을 축조하면서 밑에 물 흐름이 적다보니 많이 퇴적돼 있었다고 한다. 거기다 이번에 유례 없는 비가 와 섬진강 댐에서 급격하게 방류하다보니 정비가 안 된 물그릇이 감당 안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4대강 정비를 해서 물그릇이 커졌다면 기본적 제방 유실 등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여권은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난 2013년과 2018년 감사원의 2차례 감사 결과를 들이밀며 반박하고 있다.
송 의원에 이어 다음 패널로 출연한 김 의원은 “물그릇을 키워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같은 집중호우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보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을 막는 건데 아무리 수문을 다 열어놓아도 물의 흐름이 원활치 않으니 하류로 바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 홍수 예방 효과가 부족하다고 한 감사원의 2번에 걸친 지적은 맞는 것이다. 이건 상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4대강 사업을 한 본류에서는 피해가 크지 않았고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이 지천·지류라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그건 4대강 사업 전에도 그랬다”며 “항상 본류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류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4대강 사업은 그걸 거꾸로 한 것”이라며 “상식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정하는, 그리고 정책 실패해 대해 인정하고 오류를 바로 잡아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통합당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