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1 01:52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8.1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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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는지 상시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됐다.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전문기구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시장과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때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해왔다.

또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넘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모두 부동산 가격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투기를 잡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이날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라는 화두를 꺼낸 만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이에 당정을 중심으로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2월 신설된 국토부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의 역할과 규모를 키워 독립 감독기구의 역할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인력에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에서 파견된 인력을 보태 꾸려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은 개인 간의 거래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같은 감독기구 설치는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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