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천안시 호우 피해농가인 오이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4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뉴시스
집중 호우 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충남 천안시 호우 피해농가인 오이 비닐하우스를 둘러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4차 추경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자 여야 모두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충남 천안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해 추경에 대해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 봐 염려해 충분히 (수해 복구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얘기가 나오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4차 추경 문제에 대해 아직은 현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기정예산 및 예비비 지원, 국고채무부담행위 활용, 복구공사 중 내년 지출소요는 2021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했다”며 “현 상황은 감당 가능한 재정상황임을 확인했으며, 추경은 추후에 판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재해 추경에 인색하다고 유감을 표하며 추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예비비로 충분하다지만, 그간 전례 없이 3번의 추경을 쏟아 부었던 정부가 국민이 고통 받는 재해 추경엔 인색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당 의원들이 돌아본 현장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며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라도 재해 추경을 다시 적극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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