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04:34
부동산 감독원 신설?… 실효성 논란 잠재울까
부동산 감독원 신설?… 실효성 논란 잠재울까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0.08.1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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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 상설기구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감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순기능에도, 이미 운영 중인 부동산 대응반의 실적이 다소 부족하다는 점과 투기 세력 근절 등에 대한 실효성이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 정부는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상설기구 설립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감독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가 거론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이다.

현재 출범을 검토 중인 부동산 감독기구는 금융시장 내 금융감독원과 유사하게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시장 내 투기 및 불법세력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불법 요소를 조기에 차단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 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해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조직 형태 및 규모 등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초부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부동산 대응반’을 국토부 산하에 두고,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1차관 직속 기구로 부동산 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대응반은 검·경 등 사정기관과 더불어 한국감정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참여로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부동산 대응반의 조사 실적이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가 적다는 점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대응반의 현재까지 내사 실적이 내실이 없다는 점에 비춰 부동산 감독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활동현황’에 따르면 부동산 대응반이 올해 내사에 착수한 110건 중 55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나머지 55건 중 처벌된 건수는 3건에 그친다.

김상훈 의원은 “올 초부터 부동산 불법 근절을 외치며 범정부 조직을 구성했지만, 조사 대상 절반이 혐의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응반을 모태로 부동산 감독원을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전시성 행정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감독기구의 한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동산 감독기구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 탈법, 위법사항 등을 적발하는 기관인 만큼 탈세를 자행하지 않고, 대출에 자유로운 자들의 투기활동을 제대로 근절시킬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가주택이 몰려있는 서울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감독 방향이 국한돼 감독기구의 실적이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감독기구의 기능은 불법, 탈법 행위를 잡아내는건데, 올바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이 필요없는 부유층의 투자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최종적으로 부동산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감독기구가 만들어지면 업무의 방향이 뻔히 예측된다”며 “고가주택, 투기과열지구 등이 주요 타킷이 될 것인데, 증여세 회피나, 불법대출 등의 사안이 부동산 매매시장의 주류라고 할 근거도 불충분한 만큼 투입자금 대비 실적이 미미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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