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18:11
50명 이상 모이면 벌금… 불특정 다수 접촉 교통시설은?
50명 이상 모이면 벌금… 불특정 다수 접촉 교통시설은?
  • 제갈민 기자
  • 승인 2020.08.1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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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집합금지 조치 실시… 어길 시 벌금 300만원
사전 약속된 ‘집합·모임·행사’만 제한… “규제,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 솔솔… 정부는 선 그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일정 인원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어 수도권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어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 픽사베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일정 인원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시설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가 없어 수도권 시민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픽사베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사적·공적 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를 두고 ‘땜질처방’이라는 논란이 이는 등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한 것이다. 집합금지 제한 인원으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집합금지 모임·행사는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것만 해당한다. 때문에 △전시회·박람회 △학술대회·수련회 △집회 △결혼식 △장례식 △워크샵 △각종 시험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는 내용도 뒤따랐다.

정부 측의 의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으나 사적 모임에 ‘결혼식’이 포함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장 이번주 주말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규제만 강화한 꼴이다. 이를 무시한 채 행사를 강행하면 주최 측을 포함한 참석자 전원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조치에 일각에서는 “모임이나 행사 외에도 50명 이상이 실내에 모이는 경우는 회사와 교통시설 등 수두룩한데 모임만 제한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정부의 규제는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지하철은 전철 한 칸에 마련된 좌석수가 노약자석을 포함해 약 40여석 정도가 된다. 출근시간대에는 한 칸에 탑승객이 50여명은 족히 넘는다.

비행기도 국내 항공사들이 운용 중인 기재 중 가장 작은 규모는 보잉 737-800 또는 에어버스 320·321이다. 해당 항공기들의 좌석수는 180석 전후로 구성돼 있다.

항공기나 지하철 등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동일 목적’이나 ‘사전에 공지된 일정’ 등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행사나 모임 등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들은 교통시설도 함께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조치가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되는 현상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조되고 있다. / 픽사베이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 되는 현상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조되고 있다. / 픽사베이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50인 또는 100인 이상 모일 경우 벌금조치 대상은 ‘행사 또는 모임’에 한정돼 있다”며 “지하철이나 항공기 등 교통시설은 얘기가 조금 다르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통시설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수도권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19일 0시 집계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날(18일 0시) 대비 151명이나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지 말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며, 금일 브리핑에서는 관련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시키기 위해선 2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또는 일일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20일)도 오전 11시에 온라인을 통해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전국 각 시·도에서는 언제든 코로나 확산세가 더 심각해지면 자체적으로 3단계로 격상할 수 있으며, 서울시도 기준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3단계 격상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효될 시 이뤄지는 조치로는 △1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모든 스포츠 경기 중단 △공공 다중시설 운영 중단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관·기업 필수인원 외 재택근무 권고 등이 있다.

한편, PC방이나 멀티방, 노래방 등도 전염병 집단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또 다시 운영이 중단됐으며 해당 업종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