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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부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정부 못 믿어"
류호정, 정부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확충 "정부 못 믿어"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8.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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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공식화 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월성원전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다는 이유다.

류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론화 결과에 따라 임시저장시설의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면서 지역 주민의 81.4%가 증설에 찬성했다고 강조했다”며 “조작 의혹이 있는 공론 조사 결과”라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수용 능력이 2022년엔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때 확충되지 않으면 월성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마저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관련 기관 및 지자체에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지난 6월 초 한길리서치가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55.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어쩐지 같은 지역의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39명 중 1명만이 반대(2.5%)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공론조사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장관은 원칙과 절차를 지켰다고 답했다”며 “그러나 저희 의원실에서 산자부에 ‘경주시민 3천명 설문조사 방법과 결과 로데이터’, ‘시민참여단 150명 선발 기준과 방법’ 등 원칙과 절차를 증명할 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재검토위원회가 ‘민관합동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시점에 총리가 나서서 증설을 선언한 것”이라며 “정부를 믿을 수 없다. 맥스터와 공론화 조작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류 의원은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공론화 과정을 지적했다. 참여 인사들 대다수가 원전 찬성론자로 편향됐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론화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전국공론화 과정에서 ‘밀실 토론회’, ′속기록 비공개′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류 의원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짚고 따져야 한다”라며 “이학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위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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