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5 12:05
당정,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류하고 코로나19에 집중
당정, 2차 재난지원금 논의 보류하고 코로나19에 집중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8.2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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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타지로 이사를 간 국민들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 제한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어 행정안전부가 대책을 구상 중이다. /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자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당분간 논의는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당정청은 방역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에 마련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진단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구민들과 통화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당 일각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당분간 지급과 관련된 논의는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결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차후에 하고, 코로나19 방역에 우선 집중하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가지 않기 위해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셧다운’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재원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됐고, 8·15 광화문 집회 참석자에 대한 점검이 이번주 중반에 얼추 끝날 것으로 보여 재난지원금 지급은 그 이후 추이를 보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제시하면서, 당 내부에서는 지급 방식과 대상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권에서 서둘러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검토해야 될 때”라며 “(재난 지원금을) 다 드린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지만,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재정 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2차 재난지원금 일부 지급 논의는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 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50.1%를 구별해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시기는 추석 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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