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오른쪽)과 구글(왼쪽)이 각 사의 앱마켓 수수료 문제로 다시 한번 게임사,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앱 마켓 경쟁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애 IT 산업 전반에도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AP
애플(우)과 구글(좌)이 각 사의 앱마켓 수수료 문제로 다시 한 번 게임사,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앱 마켓 경쟁 시스템 구축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내 IT 산업 전반에도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뉴시스·AP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의 구글플레이가 수수료 문제로 게임사, 시민단체 등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 양측 모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앱마켓 시장을 비롯한 IT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앱마켓 수수료 갈등은 애플과 에픽게임즈가 끊었다. 양사의 갈등은 에픽게임즈가 앱 수수료 30%를 요구하는 애플의 정책에 반발하며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구축, 이를 통해 포트나이트 아이템 구매시 이용자들에게 2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정책을 위반했다며 퇴출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에픽게임즈는 ‘오는 28일까지 에픽게임즈의 모든 개발자 계정을 종료하고 iOS, 맥 개발 툴 등에서 자사를 차단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다며 폭로했다. 

애플도 맞불을 놨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애플은 법원에 에픽게임즈가 특별대우를 담은 부속 협약을 요구해왔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부속협약에 오직 에픽게임즈만을 위한 특별 거래를 마련하고 iOS 플랫폼에 앱을 제공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등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사로부터 촉발된 앱 수수료 갈등은 구글플레이까지 확산됐다. 구글은 이르면 이달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 구글 빌링 시스템을 적용할 것을 발표할 예정이다. 

구글 빌링 플랫폼 수수료는 매출의 약 30%에 달한다. 기존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적용해 수수료가 약 10%였던 것에 비하면 3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불법 여부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도 특정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수수료 인상은 이용자들이 향후 지불해야 하는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간만에 활기를 띄고 있는 게임산업이 다시 침체기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선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를 비롯해 개발사들은 구글이 발표할 정책을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한다. 매출의 대부분이 구글플레이를 통해 발생하고 있고 구글의 방침을 거부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상 이슈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앱 마켓 시장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의 요구대로 끌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향후에는 애플과 구글이 자체 개발하는 플랫폼, 서비스 등의 ‘끼워팔기’까지 확대될 경우 국내 IT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까지 잃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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