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6 02:52
통합당, 공수처법 버티는 속내
통합당, 공수처법 버티는 속내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8.24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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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여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최기상, 백혜련, 박주민, 김종민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여당 간사를 비롯한 법사위 위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소병철, 최기상, 백혜련, 박주민, 김종민 의원.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치열하다. 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41일이 지났지만 여야 불협화음으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자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미래통합당은 현행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판단, 일찌감치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까지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를 관철시킬 생각이다. 민주당은 또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라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 민주당 법사위원들, 통합당 몽니 성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종민·박주민·백혜련·소병철·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 출범의 당위성과 통합당의 협조를 강력 촉구했다. 특히 공수처법이 이미 시행됐지만, 통합당의 관망으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는 현 상황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수처는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국민의 요구이자 시대 흐름”이라면서 “통합당의 몽니가 지난 20년간 분출된 국민 열망과 논의 산물인 공수처 출범을 막고 있다”고 했다.

백혜련 의원은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8월 말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관련) 가시적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에서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며 "법률 개정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발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연직 3명(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에 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4명을 합산한 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의결하는 구조다. 통합당이 자당 몫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공수처장 후보 선출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미다. 추천하더라도 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한다. 이후 최종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공수처장 후보조차 의결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도 요원하다.

지난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 등 2명을 선정했지만, 통합당은 헌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장 비토권을 쥔 통합당이 계속 버티기에 나선다면 민주당은 아예 법을 개정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체 의석으로만 과반을 상회하는 176석, 범여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무려 190석에 육박한다. 입법권을 틀어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선발 절차를 변경할 수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주호영 “개정안 내면 대응”

통합당은 여전히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여당과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협조 요구에 대해 “공수처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 초법적 기관으로 현재 헌재에서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 중”이라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제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23일) TBC 등 지역민방 9개사 특별대담에서 “(우리는) 공수처 위헌 결과를 보자는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을 빼앗는 법안을 내겠다고 한다”며 “양심이 있다면 그런 법을 안 낼 것이다. 낸다면 거기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천위원 선정 작업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준비했다”며 “저쪽(민주당)에서 법을 바꿔 추천위원을 몽땅 가져가려는 상황이 오면 우리가 추천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결국 민주당이 법 개정이라는 초강수를 둘 때까지 최대한 버틴 다음, 공수처법에 따라 물색된 추천위원을 내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수처법의 부당성을 국민에 알리는 통합당의 여론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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