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5 01:00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한 이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신중한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8.24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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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청와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에 적용시키기로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3단계 격상으로 인한 여파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 “3단계 격상해야” vs “지켜보자”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시행했다. 2단계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하는 모든 집합·모임이 금지되며 고위험시설 12곳은 운영이 중단된다. 그러나 대한감염학회 등 10개 유관학회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 학회는 현재 기준이 3단계를 충족하고 있고, 방역조치가 조기 적용돼야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강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이 55.9%로 나타났다.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0.1%,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였다. 

정부도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2단계를 실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고, 3단계 격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 정부는 이번주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 판단·광화문 집회 참여 인원 점검 등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번주 확진자 추이에 따라 3단계 격상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필요성, 시기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검토하고 있다”며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위험도에 대한 평가와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3단계 조치 시에 범위와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 사실상 ‘락다운’(경제봉쇄) 상태가 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 사실상 ‘락다운’(경제봉쇄) 상태가 된다. 이에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 ‘락다운’ 수준의 3단계 격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는 원칙 아래 10인 이상 집회·모임이 금지되며 고위험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그 외 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공공기관·기업 필수 인원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민간기관·기업도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 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일종의 ‘락다운’(경제봉쇄) 조치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로 인해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락다운의 부작용은 중국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은 지난 2월 -13.5%, 3월 -1.1%, 4월 3.9% 수준으로 회복했다. 락다운이 해제된 이후 경제 정상화를 기대했지만,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역시 락다운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 지난달 보고서에서 “올해 초 미국 전역에 내린 락다운 조치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5% 가까이 줄어드는 대신, 감염자 증가율 역시 1%p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락다운 보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이 GDP 성장률을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정부도 곧바로 3단계 격상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단계 격상 주장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순기능이 있지만, 락다운 수준의 조치를 무작정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수보회의에서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3단계 조치를 실시할 경우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도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취약계층이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근로소득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우 18.0% 줄어든 48만5,000원, 2분위는 169만3,000원으로 12.8% 감소했다. 3단계 격상이 이뤄질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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