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사태로 인해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미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된 상황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할 경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2차에는 세출 구조조정만으로 재원 조달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현재 정부의 가용 자원이 아주 제한적”이라며 “전액 국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부로서는 매우 주저할 수밖에 없다.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확실하게 그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하는 상황이 돼야 검토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까지 상황을 보고 경제추이를 감안해서 추후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경 편성 검토를 공식화하면서 재난지원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당정청은 방역 상황과 재정적자 등을 고려해 논의를 보류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3일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