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청와대에는 문 대통령과 참모진 사이에는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 우려에 대해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의 목표는 3분기부터 성장의 반등을 이루는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며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지만 코로나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켜야 경제 회복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며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보강하고,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투자 계획도 공공 투자부터 확대하면서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주기 바란다”며 “예정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며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는 현재는 방역에 우선 집중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주문은 방역과 함께 경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모두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에 정치권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코로나19가 국내로 유입됐을 당시부터 ‘방역과 경제’ 모두 챙겨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방역에만 집중할 경우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반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방역에 소홀할 경우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도 함께 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를 모두 챙겨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막기 위해 방역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시키고, 국민의 협조를 부탁했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로 인한 경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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