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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이견… “차등 지급” vs “전부”
이낙연-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이견… “차등 지급” vs “전부”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8.2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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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차등 지원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좌)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차등 지원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좌)는 선별 지급론에 대해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치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이낙연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 ‘차등 지급’ 입장을 내놨다. 이 의원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어려운 분들을 더 두텁게 돕는 차등지원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올 봄 1차 지급 때도 지금 같은 논의가 있었으나, 행정 준비와 국민수용성 등의 고민 때문에 전면 지급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에 전념해야 할 때다. 이번 주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논의는 일단 금주까지 방역에 최대한 집중하고 이후로 미루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금주까지는 방역에 집중하고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후로 미루자고 밝힌 것은 당정청 결정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23일 저녁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우선 방역에 총력을 집중하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이재명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올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한 바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도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설파해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 지급론에 대해 “이 주장은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 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선별 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 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경제정책이자 재난극복책이니 필요하고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후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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