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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촉구
정의당,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촉구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8.2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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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피해를 최소하 하기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특히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전 국민 지급′ 입장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자는 입장을 강조했고,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 이상 망설이면 정부의 우유부단함이 코로나 방역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빠른 결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어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거리 두기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3단계 격상을 매일 검토하고 있다 했고, 대한감염학회 등 주요 유관학회들이 3단계 격상을 촉구했다”며 “제가 아는 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3단계 격상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조속히 3단계 격상을 결정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선별적 지급’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 ‘전 국민 지원’이 필수라고 못박았다. 정치권이 지급 대상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는 상황에서 그간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셈이다.

심 대표는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급하는 방도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재난 수당을 소득수준별로 구간을 나눠 선별적으로 지급하자는 이야기는 현재 상황을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다시 홍남기 부총리와 기재부의 ‘재정 건전성 블랙홀’에서 표류하거나 국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하는 데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데도 반박했다. 상황의 긴급함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대응은 ‘골드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 대표는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2차 재난수당은 예비비와 국채발행을 통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며 “재난상황 지속에 따라 재정확보 방안에 대해 별도로 정기국회에서 진지한 논의를 하면 된다”라고 이러한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사그라 들 때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작년과 비교해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올랐거나,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 또는 일정 수준 이상 소득에 대해 5%가량의 세금을 부과해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자”며 “이를 사회적 취약계층에 지원 및 피해복구에 사용하자”고 언급했다. 

이어 장 의원은 “취약계층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사회 생태계 전체가 무너진다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장기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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