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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관여 논란… 야권 ′맹비난′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단체 관여 논란… 야권 ′맹비난′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8.2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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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정부가 공공의대 학생 선발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참여한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 과정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안 대표는 전날(25)일 페이스북에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제2, 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냐”고 힐난했다.

논란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4일 공식 블로그에 ‘팩트체크’라는 해명자료를 올렸다가 불거졌다. 복지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도지사가 학생을 마음대로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관계자’를 언급한 것이 오히려 도화선이 됐다. 해당 게시물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대학 입시에 시민단체가 관여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안 대표는 “(정부는)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사과도 진상 규명도 못 하는 서울시가 인재를 추천할 자격이 있는가. 역대급 선거 부정 피의자 울산시장에게 공정함을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권에 바짝 달라붙고, 단체장에 목매어 기생하는 어용시민단체들을 동원하여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인재를 추천할 수 있겠는가”라며 “당신 딸 넣어줄 테니 내 아들도 추천해 달라는 추잡한 협잡이 판치는 ‘그들만의 잔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이런 짓까지 해서 정의와 공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자식들만을 위한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발상을 당장 때려치우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정말 간 크다. 이건 대놓고 입학 비리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는 입학 비리 저질러도 처벌 안 하겠다는 거다. 합법적으로 제2, 3의 조민이 줄줄이 사탕 입학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나라는 자유롭게 입학 비리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였다”며 “문 정부, 대한민국에서 공정을 말살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생 선발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이라며 “정부 입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원칙, 통상적 입시과정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하나의 예시”라며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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