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들며 기독교계의 ‘대면 예배’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 방역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못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예배가 기독교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거의 핵심이고 생명 같은 것이라는 점을 잘 안다”며 “그래서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의 상당수가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종교의 자유 자체, 신앙의 자유 자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라며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배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며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못박았다.

감염병예방법 49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이후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이 모두발언에서 공개적으로 정부의 비대면 예배 전환 조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한 대답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종교의 자유는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예배는 종교의 자유를 뺏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의 궁극적인 원인은 교회 내 집단감염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집단감염 중 교회 비중이 높다’고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힘들더라도 정부의 비대면 예배 조치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방역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방역 교회에 예배의 자유를 차등 보장해달라는 제안은 수용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교회는 방역에 열심히 협조하고 있으니 교회를 구분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면서도 수많은 교회의 예배 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입이 힘들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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