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4 08:15
[코로나 후폭풍] 국회, 원격표결 위한 법개정 추진하나
[코로나 후폭풍] 국회, 원격표결 위한 법개정 추진하나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8.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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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국회가 멈춘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비대면′ 의정활동 바람이 불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분주하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만큼 국회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사태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비대면 의정활동 방법을 찾는데도 열을 올리고 있다.

정치권은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긴장을 늦추지 않아 왔다.

이에 국회도 다음 순서를 밟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일단 오는 29일까지 국회 청사 폐쇄를 연장하고 방역에 힘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내달 1일에 열리는 정기국회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하다. 추가 감염자 발생 및 사태 재발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는 이유다. 이럴 경우 국정운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 각 정당, ‘비대면 활로’ 개척

최악을 상황을 염두에 둔 만큼 정치권은 ‘비대면 활로’ 개척에 나섰다.

특히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이 일선에 섰다. 민주당은 28일 이해찬 대표의 퇴임 간담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했다. 아울러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오는 29일 전면 ‘온라인 방식’의 전당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준비하겠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통합당도 마찬가지다. 통합당은 국회가 전면 중단된 첫 날인 전날(27일)부터 이날까지 당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 기자간담회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당내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의결이 필요 없는 의원총회 등은 화상회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중요 인사나 의결사항이 필요한 의총도 화상으로 가능한지 당헌·당규 검토를 요청해 놨다”고 말했다. 기약없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의정활동 등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해찬 대표의 퇴임 기자간담회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 등 비대면 활로 모색에 일선에 섰다. /뉴시스

◇ 원격표결 위한 ‘국회법 개정’ 점화

이런 가운데 국회 본회의 ′원격 표결’ 논의도 점화되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격회의나 원격투표는 원천적으로 법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 11조에 따르면, ‘표결을 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표결을 차치 하더라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킨다면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는 문제점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2월에도 국회는 확진자가 발생해 본회의가 취소되기도 했었다.

이미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사무총장의 말이다. 그는 “영국이나 다른 외국 국회에서는 이미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영국 하원에서는 ‘병행의사절차’를 도입해 원격 의결도 허용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코로나 확산, 천재 지변 등 긴급상황 발생시 원격 출석 및 비대면 표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비대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통합당 의원도 지난 25일 국정감사에서 질병·부상 등 사유로 출석이 어려운 이들을 온라인으로 원격 출석 할 수 있는 법안 발의에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신중을 기하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간담회에서 “단순히 의견을 나누기 위한 회의는 화상으로 가능하다”며 “법상 효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회의는 반드시 출석해서 본인이 나타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 의사결정을 회의장에 가지 않고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국회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며 “출석의원 개념이 비대면까지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