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55조8,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조를 충실히 따른 예산안이지만, 적자 예산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555조8,000억원의 슈퍼 예산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으로,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비교해보면 1.6%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총 555조8,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대다. 현재 적자국채를 90조원 가까이 발행했고, 국가채무가 945조원까지 불어났음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해야 하는 시기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을 코로나19 여파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 ▲뉴딜 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으로 정하고 확장적 재정기조하에 전략적 재원배분과 과감한 지출구조조정, 협업예산 등 재정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한국형 뉴딜’(21조3,000억원)과 일자리 정책(8조6,000억원), 코로나19의 타격을 맞은 국민들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199조원)에 집중했다.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덮쳐 위기를 맞았기에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선택은 불가피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선도 국가로 성큼 다가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된 나라 곳간

문제는 국가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는 확장재정 선택이 불가피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가 조세수입에 대해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코로나19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경기회복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과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조세수입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2021년 총수입(국세수입+국세외수입)은 483조원인데, 총지출은 555조8,000억원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총수입이 전년 대비 1조2,000억원(0.3% 증가) 증가했지만, 법인세 부진으로 인해 국세수입이 9조2,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이며, 경제회복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세수입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총지출은 전년대비 43조5,000억원, 3차 추경안까지 더하면 8조9,000억원이 증가할 예정이다.

총수입 증가율과 총지출 증가율의 격차가 확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 대비 총지출은 8.5% 늘어난 반면 총수입은 0.3% 증가에 그쳐 8.2%p 차이를 보였다. 반면 2020년 예산의 경우 총지출과 총수입이 각각 9.1%, 1.2%늘어 격차는 7.9%p였다. 지난해 7.9%p 차이도 ‘다소 높은 수준의 확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올해는 이보다도 심화된 셈이다. 그리고 이 격차는 2018년 예산안부터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 재정상황은 올해보다 나빠질 전망이다. 국가채무비율은 46.7%에 달하게 돼 올해 43.5%(결산기준)보다 3.2%p 올라간다. 지난해 전망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 국가채무비율이 42.1%였던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19가 국가 재정 상황에 악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증세 등 다른 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씀씀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든가 탈루소득 등 과세원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중점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