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5 19:24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거리두기 2.5단계 연장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9.0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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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첫 평일 점심시간인 지난달 31일 오후 한산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4일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첫 평일 점심시간인 지난달 31일 오후 한산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4일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당정청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주로 선별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 거리두기 연장 감안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일상 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지금 고삐를 바짝 조여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어야만 더 큰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방침을 밝혔다. 이에 수도권은 2.5단계를 오는 13일까지, 전국은 2단계를 20일까지 연장한다.

문제는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거리두기 기간 연장으로 벼랑 끝에 내몰렸다는 것이다. 이에 당정청은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기준으로 선별할 전망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 기준을 기본 지표로 보고 있다”며 “매출은 소득보다 훨씬 파악하기가 쉽고 적시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3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키로 가닥을 잡았다. 당정청은 오는 6일 고위 당정청회의를 열고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방식을 확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 규모는 7~10조원 수준인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동의한 바 있다. 지난 1일 이낙연 대표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4차 추경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대표와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 2차 재난지원금, 왜 선별지급할까

당정이 선별지급을 결정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선별지급과 전국민 지급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하위 소득 50~70%에 지급하는 선별지급을 주장하며, 이는 기재부와 입장이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실직자·취약계층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꼽고 있다.

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김두관 의원 등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날 당정청이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나오자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지역화폐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선별지원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위기극복에 가장 중요한 연대감을 훼손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민주당과 문재인정부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임이 여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추구해온 정당으로 알려져 있다. 무상급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이 보편복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당시 기재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에 이 지사도 지난 1일 홍 부총리를 향해 “학교급식과 아동수당,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와 공평의 가치에서 이번에는 왜 벗어나려는 것이냐”라고 일갈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선별지급 주장은 민주당의 가치인 보편복지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그 이유는 이 대표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복지가 아닌 ‘피해자 구호’ 차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보장된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실직자·취약계층이 코로나19에 더 큰 피해를 봤으므로 이들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2·3차 추경까지 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이란 풀이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준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곳간 지키기도 훨씬 더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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