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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 전화’ 의혹 진실공방… 여야 새 국면 맞나?
‘추미애 보좌관 전화’ 의혹 진실공방… 여야 새 국면 맞나?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9.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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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이 진실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의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추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지만, 여러 정황들이 나오면서 기류가 달라지는 모습이다. 이에 야권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자고도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나간 후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여기에 휴가 연장을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로 연락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혹은 증폭됐다. 사실상 ‘외압’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지난 1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추 장관에게 “보좌관이 왜 부대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나”라고 묻자, 추 장관은 “보좌관이 뭐 하러 사적인 지시를 받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가 복무했던 부대 간부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녹취에는 서씨가 복무한 부대 간부는 보좌관의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왜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의 정황들도 ‘보좌관 전화’ 의혹을 증폭시키는 모습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방부를 통해서 확인해봤는데 전화를 건 것은 사실인 것 같다”라며 “단순하게 병가를 연장해서 쓸 수 있는지 물어봤다는 민원성 문의 전화였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외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지만, 외압의 대상 될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가를 쓴 거니까 사실상 문제 삼을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씨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를 둘러싼 의혹들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불거진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기록을 부대에 제출해 병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모두 거쳤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보좌관이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의문을 남기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당대표 시절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주장이 점점 무게를 받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특임검사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뉴시스

◇ 야권 ‘특검’ 도입 목소리 나와

이와 관련해 야당 일각에서는 ‘특임검사’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씨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군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이어 강하게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수사가 8개월간 지연되며 수사 축소 논란도 불거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일단 휴가 나간 장병이 부대의 허가 없이 복귀를 안 했으면 그 자체가 군 형법상 탈영”이라며 “만약 그 과정에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지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그것은 권력형 비리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런 징후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지금 검찰이 8개월이 되도록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거의 진실에 가깝게 규명돼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빨리 이것을 밝혀내든가, 아니면 특검으로 가든가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결국은 검찰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현직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공정수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인다”라며 “특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수사는 추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 누가 외압을 가했는지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권력을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수사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심각한 범죄”라며 분위기를 띄었다.

다만 아직까지 당론으로 결정된 바는 아닌 만큼, 의혹 해명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 애초에 ‘정상적’인 휴가였다는 점을 강조하면 ‘외압’ 의혹 역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향후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가에 따라 이번 논란의 진위가 가려질 전망이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진료기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추 장관 측에 전달했다”라며 ″진료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면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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