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2 19:18
[이낙연 대표연설] “고통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연대‧공정의 길”
[이낙연 대표연설] “고통 겪는 국민 먼저 도와야 연대‧공정의 길”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09.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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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난 헤쳐나가는 동안 정쟁 중단, 여야정 정례 대화 다시 시작”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놓고 여권 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선별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용취약계층, 소득취약계층은 생계가 위태롭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하루가 급하다”며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먼저 도와드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그것이 연대이고, 공정을 실현하는 길이다. 동시에 어느 국민도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시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으로 정부는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힘겨운 국민들께서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야 한다”며 “국회에 곧 제출될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 의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야당을 향해 정쟁 중단과 ‘여야정 정례 대화’ 복원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난을 헤쳐나가는 동안에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자”며 “국민과 여야에 함께 이익되는 윈-윈-윈의 정치를 시작하자.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사실상 중단된 여야정 정례 대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지향에 대한 최소한의 정치적 합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의 비슷한 정책을 이번 회기 안에 공동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며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벤처기업 지원, 여성 안전 같은 4.15 총선 공통공약이 그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경제민주화 실현,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 재생에너지 확대 등 공통되는 정강정책도 함께 입법하자”며 “정치에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경쟁도 정치싸움을 넘어 정책경쟁과 협치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디지털‧그린 뉴딜, 코로나 이후의 강국 향한 준비”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개혁 과제 처리에 대한 정당성을 설파하는데 주력했다.

이 대표는 먼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감염병 전문병원의 권역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다”며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고용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시행하려 한다. 이어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한 뒤 “변화에 미리 대비하고 대전환을 선도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이 한국판 뉴딜”이라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의 디지털 강국, 그린 강국을 향한 준비”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디지털 뉴딜 방안으로 ▲ 전국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을 연결하는 ‘디지털 집현전’ 구축 ▲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상점’으로 기존 산업의 생존력 향상 ▲데이터거래소 설치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침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는 ▲ 클린 에너지 선도국가 ▲ 국제사회의 환경규제에 적극 호응 ▲ 미래차와 분산형 그린 에너지 확산 ▲ 녹색금융과 녹색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국판 뉴딜과 병행해 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주목한다”며 “이제 코로나 위기 속에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면, 미래 경제의 또 다른 효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내년 예산안은 21조 3,000억 원의 뉴딜 사업계획을 반영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 7조 9,000억 원, 그린 뉴딜 8조원, 안전망 강화와 사람 투자 5조 4,000억 원이다. 그것으로 3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와 함께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연루와 관련 “각종 성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저희 당 소속 공직자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께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내부 감찰과 성인지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조속히 보강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서는 “권력기관 개혁도 혁신의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오래 미뤄진 공수처 설치 근거법이 20대 국회에서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법에 따른 공수처 설치가 마냥 지연되고 있다”며 “법에 따라 공수처가 설치되고 가동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 밖에도 지체된 개혁입법을 이번 회기에 완수하기를 요청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민주주의 진전과 대한민국 성숙에 꼭 필요한 과제”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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