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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년만에 4차 추경… 당정청, 7조원 규모 합의
59년만에 4차 추경… 당정청, 7조원 규모 합의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9.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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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당정청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피해를 입은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7조원 중반대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추경안 세부 항목으로는 ▲고용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 돌봄 특별지원 ▲비대면 활동 뒷받침 통신비 지원 등이 제시됐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타깃팅하여 두텁게 보호하는 등 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은 특히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아동 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추진해온 3차 추경을 포함한 277조원 규모의 잔여 재원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등 자체적인 경기보강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간 조속히 합의해 이번주 중에 대책을 발표하는 한편 추경안의 국회 제출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추경 규모가 7조원 중반대로 정해진 것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한 고용 불안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기 때문이다. 당은 돌봄이나 통신비, 청년 고용,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최 대변인은 차등지원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안에 있는 분들은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라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이 편성되면서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제출을 서두를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4차 추경안의 신속한 국회 제출과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선별지급으로 정한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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