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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해명한 까닭
청와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해명한 까닭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9.08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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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효과 극대화 위한 불가피한 선택”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시확대의 구체적인 비율과 사교육비 증가 대응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선별 지원이 아닌 맞춤형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으로 결정되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 측이 진화에 나섰다. 이번 지원금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찾아낸 맞춤 지원이라는 것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8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선별 방식이라기보다는 진짜 피해를 더 많이 보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더 집중하자는 의미”라며 “우리 사회의 긴급재난구호 전달체계를 더욱더 개선해나가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의 결과가 맞춤형 종합지원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 4월에 논의할 때 보편과 선별은 국민 전체한테 줄 거냐 아니면 소득기준으로 50%, 70%에서 자를거냐라는 문제였고, 지금 접근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선별이 아니다”라며 “국민 모두가 다 어렵지만 더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맞춤형으로 집중하자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지급할 방침을 세웠다.

김 실장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논리나 진정성을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감염 확산이) 안정됐다가 확산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예상 하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정책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정여력을 갖고 있고,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다면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 설명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결국 청와대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코로나19를 대응을 해야 하므로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한 것이다.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과 진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럴 때마다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 올해 확장 재정 기조의 예산과 4차례의 추경으로 국채를 발행했지만, 재정건전성은 아직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국채는 무한정 발행할 수 없으며, 정부는 한정적인 재원 안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등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실장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이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종합소득신고와 부가세 신고가 끝나서 국세청이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2019년 소득자료를 다 갖고 있다”며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대상을 선별할 수 있지만 그 대상 안에서 거의 보편에 가깝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 행정자료와 전달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또는 최소한 요건만 확인하고 많은 분한테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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