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일정을 일부 확정하고, 공급을 본격화했다. 내년 7월부터 3기 신도시 3만호에 대한 사전청약도 진행한다. 업계에서는 서울에 몰린 주택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순기능과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공택지 84.5만호 중 44%에 해당하는 37만호를 2022년까지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 재고 539만호의 7%에 해당하는 수치로, 37만호 중 일반분양이 24만호에 달하는 만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등 3만호에 대해서는 사전청약을 우선 진행한다. 국토부는 내년 7월 인천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9월과 10월 남양주 왕숙신도시, 11월과 12월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신도시에서 사전 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청약자격은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 본 청약과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거주요건은 사전청약 당시 해당지역(기초지자체·수도권)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여부는 본 청약 시행 전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해 청약의사, 무주택여부, 거주기간 요건 등을 확인해 확정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사전청약 일정을 미리 알림에 따라 기존 주택시장으로 몰렸던 매입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기회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통해 열리는 만큼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공급추진과 광역교통망 및 인프라 확충에 만전을 기해야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공분양에 청약하기 위한 조건이 무주택자에 국한되는 만큼 기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기 신도시의 청약 대기자 수요가 기존 임대차 시장으로 유입되며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7월 시행된 임대차보호법으로 수도권 전세 시장은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저금리 기조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어 매물 감소로 인한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KB리브온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1,011만원으로, 전월 4억9,922만원 대비 2% 가량 늘었다. 특히 KB리브온인 통계를 작성한 2011년 이후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5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내 임대차 계약건수는 6,078건이다. 전월 1만1,600건 대비 47% 가량 감소한 수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입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기대할 만 하지만, 3기 신도시 분양을 노리는 무주택자들이 임대차 시장에 머물면서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오름세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본 청약에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사전청약부터 실제 입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다”며 “그렇다면 사전청약을 준비하는 이들은 그때까지 어딘가에서 임차인으로 살아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