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5 14:10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강공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강공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9.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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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이번 정기국회 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법안에 공감해 이번 회기 내에 승부를 보겠다는 심산이다.

정의당은 9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법안 통과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지난 7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시작으로 강은미 원내대표, 배진교 의원이 참여했고 다른 의원들도 정기국회 기간 동안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내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현행법상 안전관리 주체가 ‘안전관리자’로 규정된 것을 ‘기업과 경영책임자’로 규정해 더욱 명확히 했다. 지난 6월 강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 했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비슷한 법안들은 번번이 입법에 실패해 왔다. 지난 2013년에는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기업살인처벌법안’을 발의 했지만,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다.

고(故) 노회찬 의원이 2017년 발의한 ′기업살인법′(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5월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이 사망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조명을 받았지만 상임위 배분, 공수처 등 여야 정치 공방 속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채 임기 만료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동조하면서 법안 통과가 한 발 더 가까워진 분위기다. /뉴시스

◇ 이낙연 지지에 기대감 상승

하지만 정의당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법안에 공감하면서 논의가 본격적인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면서다.

지난 1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이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찬성”이라며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것에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가 ”이게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를 직접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니다. 해마다 2,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된다”며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이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소관 상임위가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호재다. 지난 달 26일에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이날(9일) 기준으로 6만3,000명이 동의했다. 노동당·녹색당 등 진보정당들도 이날 광화문 광장에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난관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해당 법안이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경영계가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2017 고(故) 노회찬 의원의 법안에 대해 경영계는 과잉 처벌 등을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법인의 모든 이사를 경영책임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올해 1월 부터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입법에 관한 의견 차도 존재한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기업을 운영한다는 데 부담이 된다는 의견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 자체도 논의되지 못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안은 처벌보다는 예방적 조치를 하는 것이 핵심이고, 일하는 사람의 죽지 않을 권리, 다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기업이 충분히 책임질 시대가 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 의원은 “시위를 하는 과정에 의원들의 호응도 있다. 기대감을 갖는다”라며 “21대 국회에 와서 생명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고, 민주당도 신임 당 대표를 통해 의지를 밝혔기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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