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5 14:40
정국 '태풍의 눈' 추미애 아들 의혹
정국 '태풍의 눈' 추미애 아들 의혹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9.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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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청탁 의혹이 하루가 머다하고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서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사실상 ‘제2 조국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대여(對與) 공세 고삐를 늦추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 정서상 가장 민감한 ‘불공정·불평등’을 화두로 정부여당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 주호영 “결정적 제보 있다”

당초 추 장관 아들 논란은 서씨가 군복무 중 이례적인 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서씨는 카투사에 복무하던 2017년 6월, 병가 19일을 포함한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했다. 1차 병가(5~14일)와 2차 병가(15~23일) 등 총 19일을 쓴 데 이어 개인 휴가(24~27)를 4일 사용했다. 1차 병가 종료 후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총 2차례 휴가를 연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추 장관 보좌관이 서씨 2차 병가 당시 군부대에 서씨의 휴가 연장이 가능한지를 대리 문의했다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황제 휴가 농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 외압이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서씨와 추 장관 보좌관, 이례적 휴가를 처리한 군 관계자 등을 군 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추 장관 측이 서씨 부대 배치에 관여했다거나,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 부부가 직접 국방부에 아들 병가연장 문의를 넣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당시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였는데 대표 보좌관 등이 여러 차례 민원한 것이 드러나 이미 (서씨가) 누군지 알려진 상황에서 부모가 직접 전화해 물었다는 것 자체가 단순한 문의를 넘어 청탁, 압력이 같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가 “이런 일에 분개하는 분들이 이런 저런 (제보) 자료를 보내온다”며 “갈수록 분노하는 민심이 여러가지 제보를 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결정적 제보가 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도 “있다”고 답했다.

실제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들은 연일 정치권을 수놓고 있다. ‘미복귀 휴가’로 피의자 신분이던 서씨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해 프로구단에서 근무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공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프로스포츠인턴십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월 전북현대 사무국 인턴에 합격했다. 2명이 최종 합격한 이 자리의 경쟁률은 60대 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서씨의 채용 과정이 정당했는지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 국방부의 병가연장 적법 해명에도 논란 여전

다만 국방부는 서씨의 병가 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참고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근거 자료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호를 들었다.

병가 전화 연장과 관련해선 부대관리훈령 제65조와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를 들었다. 허가권자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가 가능하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서씨가 첫 병가 19일 중 3일 입원한 뒤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 군부대에 병가 기간 기록이 없는 점 등은 여전히 논란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서씨는) 첫 병가 중 3일 입원했다”며 “연장 기간 중 병원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실밥 풀러 6월 21일 (병원) 간 것 외 아무런 외래진료도, 어떤 입원기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가 데이터도 기재가 안 돼 있고 관련 서류도 부대에 안 남아 있다"며 병가연장 사유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 지지율 하락 

추 장관 의혹은 즉각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7~9일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1%p 내린 33.7%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1.8%p 오른 32.8%로 여당을 오차범위까지 추격했다. (95% 신뢰수준·표본오차 ±2.5%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럼에도 민주당은 추 장관 엄호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추 장관 의혹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로 사회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당국을 향해서는 “제기된 의혹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공정, 신속하게 수사해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서씨는) 어떠한 특혜 없이 병역을 마쳤으며 의혹들을 사실인냥 쏟아내는 언론과 야당의 정치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상황이 이 정도까지 벌어졌는데 추 장관을 보호하려는 그쪽(민주당) 발상이 놀랍다”며 “추 장관이 언제까지 버틸지 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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