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3 17:58
7.8조원 추경 지원대상과 그 이유
7.8조원 추경 지원대상과 그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09.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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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결정됐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4차 추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

문 대통령은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번 지원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에 3.8조원 지원

전체 추경 규모의 절반에 이르는 3조8,000억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7만명에게 집중 지원된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금액이지만 피해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액수일 것이다. 부족하더라도 어려움을 견뎌내는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PC방, 실내체육시설 등)에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음식점, 카페 등)에는 150만원이 지원된다.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등에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고용충격에 대응해 근로자 고용 유지와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한시 일자리 제공을 위한 예산이다.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는 50만~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에는 최대 100만원(4인 이상 가구)이 제공된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 보고했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 50만명에 대해서는 기존 지원체계로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

◇ 1차는 ‘전국민 위로’, 2차는 ‘맞춤 지원’ 기조

앞서 정치권에서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전 ‘선별’과 ‘전국민’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지난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생계 지원 ▲국민 위로·응원 ▲소비 진작이 목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드리는 위로와 응원이면서 경제 활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문 대통령이 밝힌 2차 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앞선 지원금과 성격이 다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직격탄을 맞아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지원금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또 특수고노동자와 프리랜서가 포함된 것도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거나 일자리가 불안정해진 업종이라는 특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2.5단계 시행으로 매출이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 일일 확진자 수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달 말 추석을 앞두고 있어 정부는 방역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방역에만 힘을 쏟을 경우 영업 제한을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중점을 둔 것은 이들의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추석 이동제한’의 포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만일 명절 때 이동이 제한될 경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를 감안해 지원을 했다는 의미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추석 이동제한 조치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동 자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 추석 때 대이동이 있다면 다시 코로나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며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싶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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