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5 13:21
주호영 “통신비 2만원 무의미… 문재인 정부 도덕·재정 해이”
주호영 “통신비 2만원 무의미… 문재인 정부 도덕·재정 해이”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9.11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정부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 통신비를 일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1조원 가까운 돈을 큰 의미 없이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통신비 일괄지급 건 조정을 이끌어내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액제 때문에 통신비는 늘지 않았는데 돈을 효과 없이 푸는 것은 (정부의) 도덕적·재정적 해이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이동통신 3사 매출액과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통신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재택근무가 이어져 통신량이 늘었기 때문에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대부분 정액제를 이용해 통신비가 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전날(10일) 코로나19 긴급대책으로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고 이 중 1조원을 통신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지원 취지로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통신비 지원이 혈세 낭비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차라리 전 국민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렇게 쓸 돈이면 전 국민에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쪽으로 조정하도록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조 가까운 돈을 실제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