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간 연장하기로 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첫 평일 점심시간인 지난달 31일 오후 한산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지난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 사진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이후 첫 평일 점심시간인 지난달 31일 오후 한산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완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도 고려해야하지만 경제·사회에 비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했다. 정부는 지난 2주간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 조치 효과를 감안한 것으로, 뼈아픈 고통을 감내한 국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밤 9시 이후 매장영업을 할 수 없었던 음식점과 영업시간 동안 좌석을 이용할 수 없었던 프랜차이즈 카페의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다. 단, 마스크 착용,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소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도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등 11개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하지만, PC방은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돼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교회의 비대면 예배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해서다. 2주간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들었고, 이는 소비 위축과 매출 하락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대본 1차장은 이날 “가장 염두에 둔 것은 2.5단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층의 희생을 계속 유지하는 건 오히려 방역효과와 그 수용성을 저하시킬 것이란 염려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추석 연휴 등이 코로나19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판단, 이 기간에는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 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에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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