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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추미애 '난타'… 민주당, 총력 엄호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추미애 '난타'… 민주당, 총력 엄호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9.14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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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파상공세를 가했다. 국민의힘이 불공정을 화두로 추 장관의 사퇴를 거세게 추궁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정치공작으로 판단해 적극 엄호에 나섰다.

추 장관은 시종일관 의혹에 대한 야권 공세를 대부분 부인하거나 받아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경질 이유를 찾지 못했다"며 추 장관을 감쌌다.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당국의 공정성을 의심하며 특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 추미애의 정면돌파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은 일찌감치 '추미애 공방전'이 될 것으로 예견됐다. 국민의힘은 정 총리에게 추 장관 경질 의사를 거듭 물었고, 추 장관을 향해서는 관련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정 총리를 향해 “공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불공정과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섰다. 정부 신뢰가 크게 손상되고 있다"며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으로도 추 장관은 국민들에게 해임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에게) 경질을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추 장관의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그런 판단을 할 근거가 없다”고 경질 건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고 응수했다.

이에 윤 의원은 추 장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진이 친정부 검사들로 채워졌다며 공정성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검이나 특임검사가 도입되면 지금 수사진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로 수사해야 한다”며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형사부장은 추 장관 청문준비단에서 아들 문제를 대응했고, 동부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편에 서서 추 장관을 지지했던 사람”이라며 현 수사진의 불공정성을 조목조목 나열했다.

그는 또 “시골 파출소에서 수사해도 진작 끝날 사건을 동부지검은 (수사를) 8개월째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과거 대한민국에 소수 정치검찰이 있었지만 다수 검찰은 정의롭고 법에 따라 수사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지난 2017년 군복무 중인 아들의 병가 연장을 위해 보좌진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추 장관은 “(전화를) 제가 시킨 사실이 없다”며 “저도 뭐라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 피고발인 입장이니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공정성을 의심하며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하는 윤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요건이 맞아야 한다”며 “증거가 있으면 의원님이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될 것 같다”며 거부했다.

추 장관은 자진사퇴 의사를 묻는 질의에는 “검찰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 운명처럼 수용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그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추 장관에게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보좌관에게 (군부대에 전화를 걸었는지) 확인해본 적 없느냐”고 추 장관에게 물었다. 추 장관은 “(보좌관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의심을 사지 않겠느냐”고 맞받았다.

이어 박 의원이 “(보좌관)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데 말을 못 믿나”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아들 관련 의혹이 해소되길 바라는 바”라며 “제 아들과 제가 가장 큰 피해자다. 수사 사안인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이 “지금 답변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몰아세우자 추 장관은 “신문하는 것이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추미애 총력 방어 나선 민주당

반면 민주당은 지나칠 정도로 추 장관 비호에 집중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추 장관을 변호하는 데 모든 질의 시간을 할애했다. 이 때문에 그는 “대정부질문은 정부 측과 일문일답이 원칙”이라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연단에 선 김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어떻게 갔느냐를 갖고 대한민국 정치권이 낮밤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있다.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며 “불법과 반칙이 있었다면 추 장관 사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력자 전화 한 통으로 특혜와 휴가가 남발되면 군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이 중요한 시국에 의혹 허위 폭로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치게 만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정치적으로 의혹 부풀리는 게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무차별적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일관하면 야당은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조목조목 거론하며 특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전역 병사 기준 평균 포상휴가가 13일인데 서 일병(추 장관 아들)은 평균 4일 썼다. 평균 위로휴가는 13일인데 (서 일병은) 평균 7일을 썼다”며 “특혜, 엄마찬스였다면 지휘관 재량의 포상휴가 위로휴가가 적어도 남들보다 하루는 많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 의혹에 대한 야권 공세를 “탄핵 당한 박근혜(전 대통령)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정치검찰,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공작 합작품”이라고 깎아내리며 추 장관을 변호했다.

정 의원은 추 장관을 향해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아이가 영어실력이 괜찮지 않느냐”며 “면접을 봤다면 통역병으로 뽑혔을 텐데 오히려 제비뽑기로 떨어져 불이익을 당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스포츠경영학을 공부한 아이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라며 “오히려 군 내부에서 정상적인 방식을 바꿔 제비뽑기로 떨어트렸다는 것도 이번에 알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엄마로서 맘고생이 많았을 텐데 힘내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대정부질문 발언에 대해 혹평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왜 보좌관은 미복귀 아들의 부대로 전화했는지, 통역병 선발 압력은 어떻게 된 것인지 국민들이 가장 듣고싶은 말은 하지 않았다”며 “‘군에서 먼저 알아보고 제비뽑기로 (통역병 선발에서) 떨어트렸다’며 난데없는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국민에게 송구하지 않다. 국무위원으로서 단 한번이라도 사익보다 공익을 생각했다면 지금이라도 장관직에 대한 미련을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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