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5 13:18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쟁점 사항은 무엇?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쟁점 사항은 무엇?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9.1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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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사진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안에 포함된 약 1조원 규모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대정부질문이 사흘째를 맞이한 가운데, 여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는 앞서 14일(정치 분야), 15일(외교·통일·안보 분야) 이틀간 벌어진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추 장관은 전날(15일)에 이어 17일(교육·사회·문화 분야) 출석을 앞두고 있어 재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여야 의원들은 소상공인 경제난·부동산 대책 등 민생 현안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교흥·조정식·양향자·김경만·고민정·양이원영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의동·임이자·안병길·하영제 의원,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채비 중이다.

정부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다.

앞서 여야는 전날(15일)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18~19일에 심사자료를 검토한다. 이후 21일에는 추경 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전망이다.

다만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여야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경안 조율에 실패할 경우 일정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통신비 2만원 지원 대책을 혈세 낭비로 보고, 통신비 대신 전국민 독감 무료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통신 자체를 코로나19 시기 필수 방역재로 판단, 국민 통신비 절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최종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의 시급성에 대해 정부여당 요청이 있었다. 저희들도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기에 가급적 신속히 심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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