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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정국 삼켜버린 '추미애 정국'
코로나 정국 삼켜버린 '추미애 정국'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09.16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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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정치권이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서욱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질문은 각각 ‘추미애 청문회’ ‘추미애 질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여야는 추 장관에 당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촉매로 문재인 정권의 ‘불공정 민낯’을 들춰내겠다는 기세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의혹 제기를 정치공작으로 치부하며 대립 중이다.

최근 국회는 야권의 추 장관 아들 의혹 제기→추 장관 해명·여권 엄호→야권 반박→여권 재반박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하면서 국민적 피로감도 덩달아 높아지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민생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른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권이 서로 한 발 물러서는 자세로 추 장관 공방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및 진상규명은 검찰에 맡기고 정치권은 국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 여야, 추미애 둘러싼 무기한 공방

추 장관 아들 서씨는 지난 2016년 11월 카투사 입대 후 2018년 8월 제대했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10일),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9일), 24일부터 27일까지 3차 개인 휴가(4일) 등 병가 19일을 포함해 23일 연속 휴가를 사용했다.

도마에 오른 것은 휴가 중이던 서씨가 소속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채로 휴가가 연장 된 점, 이 과정에서 추 장관 측이 군부대에 청탁 및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죄·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공동정범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휴가 특혜 의혹에 그치지 않고 용산 자대배치·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으로 번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아 1월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전날(15일)에는 국방부를 압수수색했다.

정부여당은 ‘(추 장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며 경질 논의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사 공정성 자체를 의심하고 있다.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데다 동부지검 수사진도 추 장관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권의 집중 질의를 받은 추 장관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겠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 (검찰)수사를 못 믿겠다는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일단 수사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의혹 주장만 하지 말고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으면 검찰에 내면 되지 않느냐”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이 아직 결정적 증거자료 없이 군인 증언을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당사자에게 사실여부를 추궁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꼬집은 셈이다.

다만 검찰이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국방부 민원실 녹취 파일을 확보하면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이 향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생겼다. 추 장관 부부는 2017년 6월 중순 국방부 민원실로 서씨 휴가 관련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여야 공방, 추미애 거취 결정 때까지?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쟁 중단 및 국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뿐 아니라 국가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데 제발 정쟁은 그만두고 국정을 건설적으로 논의하는 국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정 총리는 추 장관 경질 건의를 묻는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추 장관이 경질될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면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코로나19에 기후재난이 겹치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꿋꿋이 민생과 국정운영 정책 질의하는 분도 있었지만 소중한 시간 대부분은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 관련 정쟁에 허비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과 별개로 추 장관 아들 의혹은 다가오는 추석을 넘어 추 장관의 거취가 결정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군복무 특혜·불공정 문제는 2030세대는 물론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세대의 역린이다. 특히 여권 유력 인사가 연루된 만큼 야당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공격 대상이다. 내년 4월 예정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표심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야권이 공세를 가하면 여권도 발 맞춰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추 장관 문제가 가벼운 사안은 아니다”면서 “다만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국회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주력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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