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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의당, 윤창현의 정무위원 사임 촉구한 까닭
민주당·정의당, 윤창현의 정무위원 사임 촉구한 까닭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9.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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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정무위 위원 사임을 촉구했다. 삼성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직무와 이해 충돌이 있다는 지적이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정무위원회 사임을 촉구했다. 삼성물산의 사외이사로 재직했던 윤 의원이 정무위에 속해 있는 것이 이해 충돌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원욱·박용진·유동수·전재수·민형배·오기형·이용우·이정문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의 즉각 사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배정 당시부터 일각에서 제기돼 왔고, 이번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공소장을 통해 그 우려가 사실상 현실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의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삼성물산 사외이사로 재직했고,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삼성과 친분이 깊은 상황에서 정무위에서 다루는 삼성 관련 법안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시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삼성 경영진을 적극 대변해 왔고, ‘삼성합병 공신’이라고 불리기도 했다”라며 “이렇게 삼성 합병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윤 의원이 정무위 위원으로 또 법안심사소위위원으로 삼성 관련 법안과 사안을 다루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에 비춰볼 때 이해충돌 위반이다. 윤 의원의 즉각적인 위원 사임을 촉구한다”며 “만약 사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정무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이에 힘을 보탰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브리핑에서 “현재 정무위에서는 ‘삼성생명법’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삼성의 지배구조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해당 법률을 다루는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바로 윤 의원이 배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원내대변인은 “법안소위에서 한 명의 의원이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며 “그 과정에 참여해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 줬던 인사가 삼성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법률안을 다룬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당장 정무위에서 사임해야 한다”라며 “본인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정무위에서 사보임시켜 최소한의 양심은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