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02:36
[공수처 속도전] 정의당도 국민의힘 압박
[공수처 속도전] 정의당도 국민의힘 압박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9.2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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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조속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해 책임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개정안이 제출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급기야 위원 추천을 국회가 하는 것으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1일)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기존 국회 ′교섭단체′에서 ′국회′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한 추천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자 여당에서 칼을 빼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원내대표는 “공수처 문제는 여야의 문제도 유불리의 문제도 아니다”며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은 그동안 여야를 떠나 공감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 자당의 정책 및 공약부터 제출된 법안, 주요 발언 등을 볼 때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며 “정쟁으로 공수처가 활동하지 못하는 구조는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더 큰 불신과 분노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며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2명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7명 추천위원 중 6명의 찬성으로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다. 그만큼 견제 장치를 많이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위헌 소송 등 핑계를 대지 말고 하루빨리 법에 정해진 대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부와 여권이 나서서 본격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선 데 대해 국민의힘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전날(21일) 권력기관 개편 전략회의에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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