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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기본소득당, 4차 추경안에 반대한 이유
정의당·기본소득당, 4차 추경안에 반대한 이유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09.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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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했다. 장 부대표는 ″이번 합의안은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며 보편 지급은 물론 취약계층 집중 지원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기본소득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민생 위기가 극심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등이 ‘선별 지원’으로 가닥이 잡힌 것과 거대 양당의 ‘생색내기용’ 사업을 위해 편성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추경안이 합의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추경 예산안이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 ‘선별지급’이라는 원칙도 무색해졌다”며 “뜬금없는 통신비와 독감백신을 두고 무의미한 경쟁을 벌였다”라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그간 2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원’을 강하게 주장해 온 정의당 의원들은 추경안 표결에서 모두 기권표를 던졌다.

장 부대표는 반대 토론에서 “추경은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긴급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법에 정해진 엄격한 요건에 따라 편성하는 예산”이라며 “그러나 이번 합의안은 우리가 빚을 내면서까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되묻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도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반복했다”라며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같은 갈등을 겪었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다시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부대표는 “우리는 지금 역사상 두 차례뿐이었던 역성장의 그림자를 다시 마주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5차 추경 논의가 언제 다시 나올지 모른다”며 “국회는 다가올 불확실성에 맞서 분명한 원칙하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 원칙은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부터 우리 국민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추경안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용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고통을 심사하고 선별한다는 추경안에 반대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그는 표결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용 의원은 “국가채무비율이 43.9%인지 43.5%인지만 중요하고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GDP 대비 가계부채 97.9%의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가”라며 “7.8조라는 숫자에 갇혀 전대미문의 위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늙어버린 산업화 세대와 낡아버린 민주화 세대의 선별 동맹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이 누가 더 어렵고 힘든지에 대해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었다”며 “전에 없던 위기에 선별하고 심사해야 한다는 상식을 버리고 과감하고 담대한 대응으로 새로운 상식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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