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20:05
21대 첫 국감서 여야 격돌 예고… 공무원 피살, 추미애 의혹 등 현안 산적
21대 첫 국감서 여야 격돌 예고… 공무원 피살, 추미애 의혹 등 현안 산적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0.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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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여야는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공수처 설치, 경제3법 처리 등을 두고 공방일 벌일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이번주부터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린다. 국정감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대폭 축소해 오는 7일부터 20일 가량 진행된다.

일정은 축소됐지만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야당은 공무원 피살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예고했다. 여당은 이를 차단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경제3법 처리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내 공수처 설치, 경제3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고, 한국판 뉴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미래 전환을 준비할 것”이라며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공정경제3법이 이번 정국에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은 여야의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4차 추경, 가족돌봄휴가 연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합의 처리했던 성과를 이어 받아 민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야당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행위는 반문명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라면서도 “(이 사안은)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는 다 밝혀질 수 없다. 북한 당국도 있기 때문에 청문회가 실효성 있는 접근 방식인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 해소, 당시 정부 대응과 관련한 대대적인 문제제기를 예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하라’고 지시했다. 북한군 소총 7.62㎜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시신이 소훼된 게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 관련 의혹에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을 두고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진 장관이 수차례 본인이 결백하다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추 장관이 자신의 사건을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 내 항고를 통한 시정 방법도 있지만,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이 사건은 법무부와 검찰의 지휘 라인을 벗어난 특별검사가 결론 내려야 국민이 납득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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