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4 11:54
똑똑한 도시 ‘스마트시티’… ‘똑똑하게’ 사업 추진하려면
똑똑한 도시 ‘스마트시티’… ‘똑똑하게’ 사업 추진하려면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0.10.0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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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나오는 스마트시티
전문가들 "성공적 사업 추진 위해선 '사회적 합의' 필수"
ICT기술 기반의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주요 기능을 지능형으로 네트워크화한 첨단 도시로 도시 내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관리와 시민 생활 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Getty images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의 눈부신 발전으로 ‘스마트시티’에서 살아갈 날도 얼마남지 않은 듯 하다. 스마트시티는 ICT기술 기반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도시의 주요 기능을 지능형으로 네트워크화한 첨단 도시다. 교통·주거·주차·환경 등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스마트시티는 실시간으로 시민들의 위치와 도시의 상태파악이 가능해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질병 팬데믹 사태와 홍수·지진 등 각종 재난상황에서 큰 효율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IDC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이 오는 2022년에 1,589억달러(한화 약 183조원)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해 7월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가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유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스마트시티 국책사업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과거 실패로 돌아갔던 ‘U-City(유비쿼터스 시티)’ 사업처럼 예산낭비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천하의 구글도 포기한 ‘스마트시티’…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가 발목

실제로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시티사업을 추진했지만, 개인정보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실패로 돌아간 사례가 존재한다. 바로 캐나다 토론토의 스마트시티 사업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참고할 만한 사건이다.

캐나다 정부가 추진했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캐나다 토론토 온타리오 호수 서쪽 퀘이사이드 및 포트랜드에 방치됐던 일대를 재개발하기 위해 시작됐다. 캐나다 연방정부, 토론토시, 온타리오 주 정부는 2001년부터 도시 재생을 위해 ‘워터프론트 토론토’를 설립하고, 2017년 10월 구글의 도시개발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스’를 파트너로 선정해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난해만해도 세계적인 IT기업 구글과 캐나다 정부의 강력한 지원 덕에 세계적인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으며,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구글은 캐나다 토론토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최종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구글 측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철회 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불확실성 등을 언급했다. 

세계적 IT기업 구글은 도시개발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스’를 필두로 캐나다 토론토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사업 전면 철회를 발표했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등의 경기침체로 사업을 철수한다고 했지만, IT분야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유출 등의 논쟁이 길게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픽사베이
세계적 IT기업 구글은 도시개발 자회사 ‘사이드워크랩스’를 필두로 캐나다 토론토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사업 전면 철회를 발표했다. 구글은 공식적으로 코로나19 등의 경기침체로 사업을 철수한다고 했지만, IT분야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유출 등의 논쟁이 길게 이어진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픽사베이

IT업계와 전문가들은 해당 이유뿐만 아니라 지속된 개인정보침해 논쟁에 따른 문제가 부가적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캐나다 자유인권협회(CCLA)는 센서 기반 데이터 수집 등이 필요한 스마트시티 사업이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의 우려가 있다며 구글의 계약 무효를 주장했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캐나다 자유인권협회는 “캐나다는 구글의 실험용 쥐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캐나다 스마트폰 제조업체 블랙베리의 전 공동 최고경영자인 짐 발실리도 “구글의 스마트시티 사업은 감시 자본주의의 식민지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토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구글 사이드워크랩스의 공동설립자 다니엘 닥터로프 역시 “스마트시티에 대한 반대의견을 더 빠르게 경청했어야 했다”며 “정치적으로 받아들일만한 타협안에 그 반대의견을 수용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 스마트시티 사업추진 위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 “시민 참여도 적극 추진해야”

IT분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시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면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 역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 3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스마트시티에 이용될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우려 사유로 응답자의 44.4%가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답했다. 또한 ‘무분별한 활용’은 43.6%, ‘개인정보 독점’은 11.5%에 해당했다. 

다만 설문조사 응답자의 86.6%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유출 등 우려요인이 해소될 경우, 개인정보 제공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스마트시티의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역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시작되면 개인정보침해 및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끊임없는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민과 사업자, 정부기관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Getty images

전문가들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및 정부 기관과 일반 시민 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9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 관계 당국은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관련해 기업과 시민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데이터 활용 전 과정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마련과 함께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조정자 역할에 대한 국민적 신뢰 형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기업의 데이터 활용에 따른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소통과 함께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시민 등에게 정확히 전달해 공공의 편익 창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토론토 스마트시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식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완사항 검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시민들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봤다.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직접적 피드백, 아이디어 발굴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에서도 데이터 활용에 대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위해 지속 노력 중이다.

부산광역시는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에 소통 커뮤니티를 구성해 전문가, 기업, 지자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유기적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커뮤니티 참가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월별 간담회도 운영해 아이디어 도출 및 지속적 피드백도 추진 중이다.

세종시 역시 지난 2018년 10월 스마트시티 리빙랩(시민이 직접 일상 생활정책을 개발·실험하는 공간)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시민참여단 모집 및 구성을 통해 리빙랩을 운영 중이다. 세종시 시민들은 리빙랩을 통해 기존 도시 문제점을 도출하고, ICT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의 공익적·사회적 가치 창출과 혁신적 아이디어 발굴 등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 시민 중심의 서비스 모델 발굴, 확장성 있는 서비스 개발 및 리빙랩 테스팅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의 신뢰성과 안전성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에 대해 다양한 이용 사례 발굴을 통해 공급·수요 등 모든 구성원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며 “스마트시티를 활발하게 추진 중인 주요국의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 사례를 조사 및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