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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결국 흐지부지되나… 민주당 '추진' vs 국민의힘 '불가'
‘행정수도 이전’ 결국 흐지부지되나… 민주당 '추진' vs 국민의힘 '불가'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0.0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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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우원식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야 논의는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에서 우원식 단장과 악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야 논의는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반전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내든지 2달이 흘렀다. 그러나 야당의 냉소적 반응으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말만 무성했을 뿐 결국 여야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방안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신행정수도특별법, 개헌, 국민투표 등을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 7월 27일 당 내에 우원식 의원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 완성 태스크포스(TF)’도 띄우고 행정수도 이전 실행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 추진단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를 다시 부각시키기 위해 지난달 8일 서울을 시작으로 28일까지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지에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추진단의 활동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위성을 설파하고 국민의힘에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아직까지 추진단에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카드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난관에 부딪힌 측면도 크지만 서울 민심의 눈치까지 봐야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도 상실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민주당 “흐지부지 안된다”… 국민의힘 ‘불가론’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인 우원식 의원은 5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다”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우 의원은 “추진단에서 행정수도 이전 범위와 방안에 대해 아직 정하진 않았다”며 “여야가 합의를 하면 다른 절차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정해야 될 경우에는 여론조사도 해보고 국민 의사도 더 들어보고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원은 추진단의 향후 계획에 대해 “행정수도 이전 기관의 범위,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 것”이라며 “거기에 우리 입장을 다 담을 것이고 국정감사가 끝나고 보고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 특위가 만들어지면 거기서 행정수도로 이전할 기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으로 특별법을 만들 것인지, 개헌을 할 것인지, 국민투표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해서 정하면 되는데 지금 야당에서 전혀 응답을 안하고 있다”며 “국감이 끝날 때까지 특위를 만들자고 야당에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게 안될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했던 것을 국감이 지나고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특위 구성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냉소적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여당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면 전환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던졌다고 보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수도라는 게 일조일석에 함부로 어느 지역으로 옮기는 성격의 것이 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전에는 행정수도라는 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불가론을 펼쳤다.

김 위원장은 이보다 앞선 7월말에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정말 수도 이전에 대한 굳건한 생각을 가진다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민의 의사부터 확인해 달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당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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