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6 01:28
공정위‧소비자원, 정부 청렴도 평가서 ‘낙제점’
공정위‧소비자원, 정부 청렴도 평가서 ‘낙제점’
  • 범찬희 기자
  • 승인 2020.10.07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정부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정부 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 뉴시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건전한 경제 사회 정착 실현에 힘쓰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정부청렴도 평가에서 낙제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2019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정무위 소관인 공정위와소비자원이 종합청렴도 4등급을 기록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권익위가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는 정부 각 부처 및 기관들의 자율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유도해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고자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제도다.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은 중앙행정기관(45곳), 지방자치단체(243곳), 교육청(91개)과 공직유관단체(230곳) 등 총 6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2,000명 미만의 중앙행정기관(Ⅱ유형) 22개를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청렴도 평가(5개 등급)에서 공정위는 4등급을 받았다. 정무위 소관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4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정위가 유일하다. 기업들의 진정 및 분쟁조정 신청 민원이 많아 높은 청렴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4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공직유관단체(Ⅲ유형)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을 받았다.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 보호를 위한 대민 접촉 업무가 주무인 만큼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관련 항목에서 5년 연속 ‘미흡(4등급)’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 모두 기업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대민 접촉과 분쟁 조정 업무가 주된 기관들이라 특히 높은 투명성과 청렴도가 요구됨에도, 두 기관 모두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사실상 낙제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개선대책 마련에 각별히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