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9 16:52
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한국형 구축함 사업’ 진통
현대중공업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한국형 구축함 사업’ 진통
  • 권정두 기자
  • 승인 2020.10.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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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 유출 논란으로 KDDX 사업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뉴시스
군사기밀 유출 논란으로 KDDX 사업이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을 뒤흔들고 있다. 사업자 선정을 전면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 대우조선해양 노조·지역사회 ‘거센 반발’

KDDX는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대규모 방위사업이다. 고성능 구축함 6척 건조에 총 7조원의 국방예산이 투입된다. 그만큼 각 부문에서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진 바 있다.

그런데 최근 KDDX가 극심한 진통에 빠져들고 있다. 발단은 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논란이다. 최근 군과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이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이미 군사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군사기밀은 KDDX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우조선해양과 수주 경쟁을 펼쳐온 현대중공업은 앞서 사업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기본설계’ 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측은 “업체 선정은 적법한 절차에서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다. 대우조선해양 및 지역사회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군사기밀 유출이란 중대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기존 선정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KDDX 사업자 선정 무효화를 촉구하며 투쟁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미 청와대와 국회, 국방부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7일엔 진해 해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 또 오는 12일 부분파업 단행을 예고한 상태다. 

지역사회도 들끓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KDDX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한 재평가를 촉구했으며,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을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최근엔 경남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 지역위원장,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장 등이 함께 국회를 찾아 황희 국방위원회 간사 및 설훈 국방위원회 위원을 면담했다. 이에 황희, 설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도 불길이 옮겨 붙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넘기는 것을 ‘특혜 매각’으로 규정하는 한편, KDDX 사업자 선정 역시 ‘현대중공업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KDDX가 지닌 의미와 규모가 상당한 만큼, 당분간 이를 둘러싼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